군대 동원가능한 G20경호법 통과, 사실상 계엄령!! Media&Parody
G20정상회의에 총 든 군인들 동원하겠다는 MB정권
G20정상회의 한다고 계염하겠다는 MB정권, 5월 광주를 재현하나??
학살자 전두환을 존경(?)하고 청와대에 번질나게 초청하는 고문관 이명박. 군사독재자 전두환을 스승처럼 모셔서 그런지, G20정상회의를 빌미로 정말 무서운 악법 하나를 추진하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9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적용되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이 졸속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한다. 공청회도 없이.
* 경향신문 / 'G20 경호법' 국민기본권 제한
문제는 '촛불' '반세계화 시위대'를 두려워하는 꼴통 MB정부가 한나라당(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에 청부한 망할 G20 경호법이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MB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무장한 군까지 동원할 수 있게 해 사실상 '위헌적인 계엄령' '테러방지법의 축소판'이란 비판-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오마이뉴스 / 이정희 "G20 정상회의한다고 계엄하나"
현재, 통합방위법 상에서도 유사시 군대의 동원이 가능하지만, 평상시인 조건에서 시설보호를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 법안은 인권침해 문제로 처리되지 못한 테러방지법안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이 △국정원장 소속 아래 대테러센터 설치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 수집·조사 △시설 보호 및 경비를 위한 군병력 지원 등이다.
이처럼 경호안전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이 테러방지법안과 이와 거의 유사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자 G20을 빌어 예행연습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출처 : 참세상>
실제 특별법에는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구성되고, 행정기관-공공단체의 장에게 인력동원 협조요청까지 할 수 있는 통제단장은 회의 개최 장소, 정상들의 숙소, 관련 도로 주변에 '경호안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구역에서는 통제단장이 검문-검색-출입통제를 자유롭게 함은 물론 집회-시위도 최장 5일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한다.
* 참세상 / 군대 동원하는 G20 경호법, 테러방지법 축소판?
유사시도 아닌데 G20정상회의 기간 중 서울도심에서 총 든 군인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고, 아예 집 밖으로는 나오지 말란 소린지도 모른다. 가관인 것은 이 악랄한 G20 경호법의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이, 바로 행불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라 한다. 천안함 추모정국에도 날치기.
여하간 망할 G20 정상들의 경호를 빌미로 시민들을 공포로 내몰고 악법으로 억압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
공수부대와 비상계엄으로 학살당한 5월의 광주처럼.
덧. 국가는 젊은 시절 내게 국가-국민을 지키라며 총을 쥐어주고 26개월간 군사훈련-최전방 경계근무를 시켰다. 만약 그런 국가-정부가 국민을 위협-억압하면 나는 훈련받은 기억을 되살려 총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광주 시민군처럼.
댓글 없음:
댓글 쓰기